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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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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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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예상해 1 김이조 1 박동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2, 2022. 2. 2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행정소송법제4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0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486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34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민사지법 1990. 8. 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1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6. 서울민사지법 1990. 7. 18.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서울민사지법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 항소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90(2),89]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2),32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지법 1990. 4. 12.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90(1),362]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고법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민사지법 1990. 3. 29.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1),23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0(1),3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3. 서울고법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 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4. 서울민사지법 1990. 2. 7. 선고 89가합54840 제12부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민사지법 1990. 2. 1. 선고 88가합44525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35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구고법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0(1),1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1989년

20. 서울지법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2. 서울지법 1989. 12. 6. 선고 88가합34559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9(3),1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5.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8나3327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89(3),6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부산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사용료][하집1990(1),69]
   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7. 서울고법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42]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나4487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고법 1989. 9. 27.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4]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0. 서울지법 1989. 8. 22. 선고 88가합55853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287]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민사지법 1989. 6. 20. 선고 89가합1099 제14부판결 : 소취하
  [퇴직금][하집1989(2),16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인천지법 1989. 6. 16. 선고 88가합250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하집1989(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14. 선고 88가합2890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9나94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건물명도][하집1989(2),40]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고법 1989. 5. 2. 선고 87나7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신청기각
  [보관금][하집1989(2),277]
   보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38. 서울고법 1989. 4. 24. 선고 88나350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5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료][하집1989(1),92]
   임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서울고법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 89나12515(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9(1),304]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서울민사지법 1989. 4. 11. 선고 88가합43201 제17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9(1),29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89(1),2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서울고법 1989. 4. 3.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나464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서울고법 1989. 2. 23. 선고 88나5688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하집1989(1),2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나2633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89(1),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청주지법 1989. 1. 26. 선고 87가합28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7, 1989. 1. 25., 위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의위헌심판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부산지법 1989. 1. 25. 선고 88가합158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1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서울고법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1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광주고법 1989. 1. 19. 선고 88나302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89(1),78]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2. 서울민사지법 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3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53. 서울민사지법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54.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55. 부산지법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3.4),3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6.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7. 서울고법 1988. 10. 11. 선고 88나54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8(3.4),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서울고법 1988. 9. 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3.4),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0.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1149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춘천지법 1988. 9. 6. 선고 88가단1540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3.4),22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62. 서울민사지법 1988. 7. 27. 선고 87가합6286 제8부판결 : 확정
  [대금반환][하집1988(3.4),199]
   대금반환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인천지법 1988. 7. 14. 선고 87가합16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3.4),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5.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6. 2. 선고 87가합407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2),260]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66. 서울민사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5058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2),2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인천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26,882(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하집1988(2),24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8. 서울민사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862 제1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88(2),25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9. 대구고법 1988. 4. 28.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서울민사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88(2),199]
   보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

71. 인천지법 1988. 4. 14. 선고 87가합5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예금반환][하집1988(2),179]
   예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2. 광주지법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8(2),17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 20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등][하집1988(2),1]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75.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 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전부금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서울민사지법 1988. 3. 31. 선고 87가합5908 제7부 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88(1),444]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7. 대전지법 1988. 3. 24. 선고 86가합914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4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8.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9. 서울고법 1988. 3. 14. 선고 87나329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9]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서울민사지법 1988. 3. 10. 선고 87가합4820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1. 서울고법 1988. 3. 3. 선고 87나4394 제15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서울고법 1988. 2. 24. 선고 87나2805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3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춘천지법 1988. 2. 16. 선고 87가단2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4. 대전지법 1988. 2. 12. 선고 87가합513 제3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1),3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서울민사지법 1988. 2. 11. 선고 87가합363 제12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 1. 14. 선고 87가합9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8. 대구고법 1988. 1. 8. 선고 87나833 제4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89.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서울민사지법 1987. 12. 30.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 항소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7(4),472]
   매매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91. 서울고법 1987. 12. 3. 선고 87나124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2.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3.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4.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5. 마산지법 1987. 11. 18. 선고 87가합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7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6.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97.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상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9.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00.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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